여당·정부, 중증 2형 당뇨 CGM 지원 대상 놓고 온도차...조율 관건

600만 당뇨 시대, 연속혈당측정기 보험 지원 범위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다

국내 당뇨병 환자 수가 6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연속혈당측정기(CGM·Continuous Glucose Monitor)의 건강보험 급여 지원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입장 차이가 표면화되고 있다. 2026년 5월 11일 기준, 당정(黨政) 양측이 각각의 기준을 내세우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최종 결론에 수만 명의 중증 2형 당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달려 있다.

쟁점의 배경: CGM이란 무엇인가

연속혈당측정기(CGM)는 피부에 부착한 초소형 센서를 통해 혈당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기록하는 의료기기이다. 기존의 손가락 채혈 방식과 달리 하루 수십 회 이상의 혈당 측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저혈당·고혈당 발생 시 경보 알림을 통해 응급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인슐린 용량 조절에도 필수적으로 활용되며, 혈당 변동 패턴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된 기기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 CGM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급여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건복지부의 입장: 단계적·기준 기반 확대

보건복지부는 대한당뇨병학회가 제시한 '중증 2형 당뇨병' 임상 기준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무분별한 급여 확대보다 중증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근거 기반의 접근으로, 임상적으로 CGM이 가장 필요한 환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여당의 입장: 인슐린 3회 투여 환자 전체로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3회 이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2형 당뇨 환자 약 8만 8,192명 전체에게 CGM 보험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환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CGM이 혈당 관리의 질을 높여 장기적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고 전체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거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조율의 핵심 과제: 재정 지속성과 환자 접근성의 균형

복지부와 여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당정 협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원 범위가 넓어질수록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중증도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을 설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당정 조율의 준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기준이 확정될 경우, 수만 명의 중증 2형 당뇨 환자가 CGM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뇨와건강 커뮤니티의 시각

CGM 급여 확대 문제는 단순한 의료기기 지원 정책을 넘어, 당뇨병 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혈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환경이 더 많은 환자에게 열릴수록, 합병증 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 역시 사회 전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당정 협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